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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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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도담
1
마당
1
혜민
1
바움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도780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4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9년
7. 서울고법 2019. 3. 28. 선고 2018노2557 판결
  [살인미수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특수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9상,546]
  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4년
1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도1894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[공2014하,1433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2012년
19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2도122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행][공2012상,95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
2011년
2010년
2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14065 판결
  [강도상해·범인도피교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0상,844]
  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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